변론 마친 尹탄핵심판...“헌재의 시간만 남았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인사로, 흔히 국민 기본권 수호와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현자'(賢者)로 일컬어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현자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2시 국회 소추위원단, 양측 대리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시간 15분 동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었다. 소추위원인 '국회 대표'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종결됐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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