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정책 ‘오락가락’…명확한 기준 없나?

서울 시내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명확한 금융당국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제를 지속하는 동시에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등 당국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제를 유지하는 정부의 구체적 목표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대출 공급 규모 확정 이후 결정된다.

지난해 10월과 11월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대출 금리 반영을 요구하는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대출 금리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은행권 입장에서는 난감하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선 대출 심사 강화 또는 한도 조절 등 비가격 조치와 금리 조정 등 가격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재 비가격 조치를 통한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낮춰야 한다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대출 금리 인하 요구도 불편하다.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자장사 논란을 의식한 주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은행권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 금리에 더디게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지만 이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장사 비판 근거 중 하나인 지난해 말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는 당시 급증하던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을 잡기 위한 정부의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나온 조치”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업권 피로도 가중과 함께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불편이 부담스럽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다”면서 “은행 수익에도 문제가 있지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론을 의식해 비가격 조치에 따른 가계대출 관리를 요구한다면 결국 업권 피로도와 소비자 불편만 커질 수 있다”면서 “명확하고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