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면서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은 이미 헌재로 넘어간 상태인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대한민국은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탄핵소추 기각을 결정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직무 복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헌재는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마지막 증거조사와 국회, 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1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73일 만이다.
국회 측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야권의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한 조치였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이날로부터 2주 정도 후인 다음 달 11일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헌재 정문 앞 도로, 안국역 인근에 3천800여명의 경찰력과 약 190대의 경찰버스를 배치해 보안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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