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野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두고 막판 줄다리기…국힘 “안전장치” vs 민주 “모수개혁부터”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여야가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44%에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으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막판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이후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힘 “자동조정장치, 연금개혁 중요 변수…李 수용 번복 말아야”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2025.2.2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저녁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승인을 얻는 등 절차적 문제는 추후 실무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나,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앞서 같은 날 진행 된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질문에 "자동조정장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지난주 표명했던 의사를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마저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청년은 가장 오래 많은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라며 “청년들이 연금을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 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월 200만원 벌면 86만원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받는 돈만 늘리자는,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 연구관은 “국민연금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자동조정장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귀족노조·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위한 청부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단 1%포인트(p)만 올려도 300조원 이상의 추가 적자, 즉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라며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연금을 더 받겠다는 주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정권이 연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다.

노동계 반발에 민주당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수령액을 삭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런 점 때문에 구조개혁의 틀 속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동안 반대해왔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진전된 입장을 보였으니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진 의장은 모수개혁만 담은 연금개혁을 민주당 단독으로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오래 끌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목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 단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를 중심으로 연금 삭감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이 제기되자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안의 2월 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이번 여야 회동에서는 연금개혁 등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