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 기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조기 안정·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며 탄핵 정국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 위기 속에서 펼쳐온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다"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했다.

또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360조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수 침체 장기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3월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과 통합방위훈련 실시와 관련해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을 향해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산불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도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대해선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된다"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