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5조 원 규모… “지역투자 있어야 경제 살아”

▲ 최상목 프로필

내수 회복이 지연돼 경제적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는 등 대내외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하는 가운데 정부가 49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지역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천명했다. 대전의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내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는 등 18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후속으로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예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확대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다. 농지 제도 역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설정했다.
입지규제 개선의 경우 대전을 비롯해 부산권과 대구권, 광주권, 울산권, 경남 창원권 등 15개 지역의 GB를 해제, 이를 통해 지역에 맞는 전략사업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농지 관리 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농업인력 감소 등 농촌 여건의 변화에도 농지의 지정과 해제가 여의치 않았는데 농지 입지규제의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촌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내년까지 10곳을 선정, 농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농촌에도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한단 것이다.

지역투자 애로 해소 차원에선 층남과 경남, 전남 등 3개 지역의 현안을 지원한다. 충남 현안인 태안에서 경기 안성까지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대상이다. 해당 고속도로는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을 안성과 간선으로 연결하는 연장 94.6㎞의 사업이다. 현재 자치단체와 사업 제안사 간 사업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인데 협의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내달 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내외적으로 줄어든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곧바로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가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 이뤄졌다면 대책은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건의와 범부처 추가 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중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전국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 중 범부처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범부처투자지원체계는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올 상반기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다. 정부는 기업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