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준금리 인하 반영할 때”…대출금리 인하 압박

[사진=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가계부채 관리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 가격 동향은 면밀히 보고 있다”며 “가계대출은 이달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양새지만, 그 폭이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음달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시장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 반응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일 것”이라며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두달 정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6개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는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개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했지만,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나 20일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며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지만 가능한 한 한국 시장이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 중인 카드사들과 관련해 수수료를 소비자나 가맹점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란 부분까지 카드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