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국회 측 "대통령 파면만이 답… 누가 누굴 계몽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강하게 촉구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예정된 절차는 증거조사부터 양측 종합변론 및 청구인(국회)·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다. 국회 측은 총 9명의 대리인이 각자 주제로 변론을 펼쳤다.

먼저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며 "피청구인처럼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들 모두 전시·비상계엄 등으로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며 "감히 현직 대통령이 헌법 파괴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전복 행위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영화·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던 초현실적인 장면을 펼쳤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다수당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고 지난해 총선에서도 참패했다. 다수 야당과 협치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 주장한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냐. 복귀한다면 제2·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 국민과 더불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갈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