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손 잡고 연금개혁 압박…"소득대체율 44%? 양심 없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청년층을 직접 초청해 국민연금 개혁 간담회를 열며 대야 압박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국민연금의 부채를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은 “양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연금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야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정체되어 있어 여야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30 세대와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개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들은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세대”라며 “청년 세대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구조를 종합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인상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9.7%까지 올라야 한다”며 “현재도 하루 885억 원, 연간 32조 원씩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는데, 조금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연금 개혁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여론이 왜곡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21대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부채나 적자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자체적으로 국민연금 부채를 사전에 공개하고 조사한 결과,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야당과 소득대체율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소득대체율 44%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자동조정장치 전제로 소득대체율에 대해 유연하게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 했다”며 “1%포인트 차이가 310조원의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에 따른 지급액(받는 돈)을 경제 지표나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은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와 연동한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지난 200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8년부터 연금 지급액을 기대수명과 연금 부채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명목확정기여형 소득비례연금제도(NDC)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 국민의힘은 국회 승인 없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부의장은 “승인 절차가 있는 자동조정장치는 수동조정장치”라고 반발했다.

이에 더해 자동조정장치 관련 세부 논의가 아직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관련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