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논문이 결국 표절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는 향후 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논문 표절을 제보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모두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학교 측의 표절 판정이 공식적으로 굳어지게 됐다.
이의신청 없이 표절 확정… 숙명여대 후속 조치 착수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률 등의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추가 설명을 요구해도 학교 측 답변이 없었다"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였으나, 민주동문회의 결정으로 인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조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 여사 역시 지난달 14일 표절 판정 통보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다.
조사 끝에 학교 측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인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측에 통보했다.
이번 표절 확정에 따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보고를 총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규정에 따르면 표절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 연구비 지원 제한, 논문 철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계·정치권 반응 엇갈려… “표절 학위 취소해야” vs “과거 기준 적용해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계 관계자들은 "연구윤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로 확인된 이상 학위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표절은 연구 윤리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학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연구자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1990년대 말에는 표절 기준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으며, 당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숙명여대 연진위 내부에서도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검토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표절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20여 년 전의 논문을 현재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논리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이 엇갈렸다.
야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김 여사가 직접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표절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숙명여대는 신속히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숙명여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 “학위 취소해야” vs “정치적 논란 우려”
여론 조사에서는 학위 취소를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이상이 "표절 논문에 대한 학위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20년 전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30% 이상 나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구윤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 “표절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정치적 공세의 일환일 뿐", "학위 취소까지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일부 존재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도 영향받나… 추가 검증 가능성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대는 2008년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 논문을 두고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검증을 진행했으나 2022년 "연구 부정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 측은 "만약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공식적으로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유지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도 후속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숙명여대는 향후 연구윤리진실위원회의 보고를 총장이 검토한 뒤,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학위 취소가 결정되면 김 여사는 석사 학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반발하거나 추가적인 대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논란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 만큼, 향후 숙명여대의 최종 결정이 정치적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학위 취소 여부뿐만 아니라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숙명여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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