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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5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하고 성능이 좋고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있는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세금을 많이 투입해 저소득층이나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 여러 사회구성원들이 친환경차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환경 정책의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은 보조금이 아니라 세액 공제로 돌아섰고 중국도 2년 전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기존 차량을 팔고 신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준다”며 “우리가 친환경차와 시설에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쓰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보조금을 통해 차값을 깎아 가면서 사는 게 좋을지, 세제를 가다듬어 사전에 지원 하고 나머지 가격차이는 제조사 간 경쟁을 통해 줄일지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신년사에서도 강조했던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는 ‘기후환경부’에 대해서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후를 주관하는 부처가 필요한 만큼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후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관련이 크고 환경부는 기후문제를 우선순위에 둔 일선에 있는 부처다.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후 취약계층의 문제를 검토해보려고 해도 여러 유관부서와 연관되다 보니 살펴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기후 관련 역량을 모아 이론적인 근거, 통계 등을 관할할 이른바 ‘환경부의 KDI(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이를 위한 기틀도 잡아 놓겠다”고 부연했다.
상반기 중 속도를 낼 정책도 제시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금 일시 수령을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 지 결정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피해자·기업과 논의해 수렴한 내용을 법·제도로 안착시켜 본질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게 아닌 1회용 컵이나 플라스틱컵을 감축하는 게 진짜 목적”이라며 “지역이나 참여하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내달 중 제주와 세종에 이어 참여를 희망한 지역과, 놀이공원 등 시설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표준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4~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후대응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등도 중점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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