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자동조정장치 도입·소득대체율 인하 시도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시민단체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낮추기 시도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양당의 졸속 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금행동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표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하면서 더 나쁜 국민연금, 더 가난한 노후, 더 암울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 행보 또한 개탄스럽다"며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동조정장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들어있다.
연금행동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며 "더는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존중하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3∼44%를, 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인상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행동은 "(양당이) 보험료율 인상은 고정불변한 것처럼 여기면서 소득대체율은 알아서 낮춘 채 이마저도 흥정이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시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만 급급한 졸속 개혁이 아닌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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