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거대 양당 규탄…즉각 중단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조정장치 반대 등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와 관련된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하자 시민사회가 이를 졸속개혁이라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러 노동·사회·시민단체가 소속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5일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뤘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 승인 시 발동을 바탕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 수용 의사를 드러냈다. 이후 지난 2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소득대체율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금행동은 “내란정권이 시도하고자 했던 연금개악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 구속됐으니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여당은 생애 총연금액을 항구적으로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을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20일 연금행동과 함께 시민의 뜻을 이행하라는 기자회견에 함께했으며 연금개혁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있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시민의 뜻을 확인했으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에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요구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에서 보험료율은 고정한 채 소득대체율은 언제든 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봤다”며 “그간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식 의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 의제에서도 빠진 자동조정장치 또한 협상 수단으로 보는 거대 양당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졸속 합의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연금행동은 “특히 내란사태 이후 시민의 뜻을 사회대개혁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사회보험과 복지에 대한 원칙과 철학도, 연금개혁에 대한 방향성도 없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반하고 동상이몽의 정치를 되풀이하며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합의하려 하고 있다”며 합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뻔뻔한 내란정당은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져야 하고 급여는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적연금을 무너뜨리는데 동조하고 나서려는 세력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정권을 심판한 이후 시민의 지지를 업은 개혁을 가능하게 하려면 정치권은 반드시 시민 공론화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