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해운·조선업을 겨냥한 대규모 수수료 부과 계획을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글로벌 선사들의 대규모 발주 물량을 잃을 위기에 처한 중국 조선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중국을 대신해 수주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며 반사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사와 중국산 선박이 선단에 포함된 선사,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한 선사를 대상으로 미국 항만 기항 시 회당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USTR이 발표한 중국 조선·해운·물류분야의 불공정 행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자국 산업 구제 조치 방안이다.
USTR의 공고안에 따르면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28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국산 선박은 입항 시마다 최대 150만달러(약 21억42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USTR는 중국산 선박뿐만 아니라 해당 선박을 보유한 모든 선박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선단 재배치를 통해 수수료 회피 가능성을 차단했다. 영국 해양정보회사 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Lloyd’s List Intelligence)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산 선박의 미국 입항 비율은 9%에 불과했다.
미국 항만 수수료는 각 선박 운영자가 보유한 글로벌 선대 내 중국산 선박 비중에 따라 최소 50만달러에서 최대 100만달러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향후 24개월 내 중국 조선소에 주문하거나 인도받을 예정인 선박 운영자에게도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항만 수수료가 입항할 때마다 부과된다는 점이다. 컨테이너 노선의 경우 한 회차에서 여러 항만을 기항하는 만큼 수수료가 수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미국 동안 노선은 미국 내 항만을 2~3번 기항하므로 중국 선박은 노선당 최소 200~30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수수료 부과 산정 방식이 다소 모호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계산해보면,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사의 경우 입항 1회당 수수료는 최대 450만달러(약 64억2800만원)에 달한다”며 “다소 비현실적인 숫자이기에 향후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권이 실제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글로벌 대규모 선박 발주 물량의 인도가 본격화되는 만큼 작년까지 글로벌 컨테이너 수주를 싹쓸이했던 중국 조선소와 이를 발주했던 선주와 선사들의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은 대중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2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백악관의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제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돌아가 미국 내 산업 발전 문제를 중국 측에 전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측이 제안한 항만 요금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이다. 미국의 조선업을 활성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관련 해운 노선의 운송 비용을 높여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낮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선박의 운송 비용이 올라가면 한국과 일본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미국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 발주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변 연구원은 “현재 대량의 선박을 중국에 발주해 놓은 글로벌 선사의 계약 취소 가능성도 있다”며 “현행 계약을 취소하고 대체 발주 또는 신규 계약 시 글로벌 선사에게 안전한 한국으로의 발주 고려는 극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경우 글로벌 해운사 중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중이 2%로 가장 낮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USTR은 전체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비율이 0~24%인 경우 50만달러, 25~49%는 70만달러, 50% 이상은 10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글로벌 1위 컨테이너 선사인 MSC는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중이 25%에 달한다. 이를 연간 미국 기항횟수(약 7000회)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MSC의 연간 수수료 부과액은 약 39억~18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선사들도 해당 수수료 조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며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HMM의 반사 수혜가 예상되나 최근 단기계약 운임이 하락해 실적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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