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동조정장치 도입 전제로 협상" 野 "노동·시민사회계 반발 커"
여야, 실무협의보다는 당내 설득과 의견수렴 집중…원내대표 회동 관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시민사회계 반발이 큰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인식차 속에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일단 실무협의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당내 의견 수렴과 설득에 집중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소득 보장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하는 44%까지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당내에서는 애초 정부가 소득대체율 42%를 제안한 점을 고려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44%까지 올려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44% 수용을 위한 당내 설득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줬기 때문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서 법안에 어떻게 내용을 담을지를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에 "진전된 제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면 수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소득 보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복지위원들이나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도부로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는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여기에는 반대를 해 왔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구조개혁 때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언제든 국회의 원 구성과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넣어준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도 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실무협의를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를 더 달라고 했다"며 "여당 내부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가 불발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연금 개혁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소속 한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담판을 내거나 국회의 승인 조건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돼서 합의될 순 있으나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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