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주 등 6개 권역 15곳 GB 풀고 국가·일반 산단 속도낸다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개발제한구역(GB) 규제에 막혀 있던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대전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 총 6개 권역에서 15개의 사업지가 선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곳들에 대해 GB 해제 총량에 예외를 두고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는 등 규제 예외 적용을 통해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육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해제 가능한 GB 총면적 확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시행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2월 울산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GB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총 33건 신청이 들어온 가운데 부산권에선 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건이 선정됐으며 대구권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1건이 선정됐다. 광주권에선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건이 선정됐으며 대전권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건, 울산권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산반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3건, 창원권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건이 선정됐다.

이번에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총 27조 8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약 124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는 지자체가 용역을 통해 추산한 결과로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변동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들은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의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15곳의 사업지들은 지자체가 자체 용역 등을 통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이 그려진 곳들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대부분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속도를 낼 수 있거나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뽑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으며 특히 당초 GB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 GB 이외의 개발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GB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곳 중 10곳은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이다. 국토부는 “산업·물류단지는 수요와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윱성을 위한 기반이 되는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간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를 해제를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15곳 사업지의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2차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 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이번 사업지를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