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투자 우리 경제의 살길"…그린벨트 해제 확대·농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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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정부가 위축된 기업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 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의 문제 속에서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지 규제에 대한 계획도 눈에 띈다. 최 대행은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및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특구 제도의 개편도 추진한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 평가를 통해 특구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 특구와 재정 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를 통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 양자,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펀드를 통해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과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2분기 내 펀드 투자 방향과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린벨트 해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