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최상목 대행 “투자가 살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내수 회복 지연과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악화로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과회의에서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이를(그린벨트 규제 완화)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특구와 관련한 제도 개편 추진 계획도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