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회복 위해 불필요한 규제 손 본다…신고 접수

규제 개혁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민생 회복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올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 신고 기간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발굴한 과제 중 단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신속히 해결할 방침이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정비하고 필요하면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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