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탄핵만으론 문제해결 안 돼"…개헌 등 제도개혁 촉구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계엄 사태 부른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경실련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헌 등 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막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비상계엄, 또 다른 권력남용,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국회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대통령령 입법 남용 방지 등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확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국회의 다양성 확보와 국회 내 윤리심사 기능 강화,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 선출 등도 포함됐다.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추진과제 중) 개헌 없이 법률로 가능한 것은 국회가 입법하고, 개헌이 필요한 부분은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를 배제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논의는 정치 시스템 개선, 지방분권 등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제시한 과제들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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