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회서 반도체특별법 등 의미있는 결과 기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며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첫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진 못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을 두고 여야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즉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포함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 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물밑에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 대행은 다음 달 한·미 연합 프리덤실드 훈련을 앞두고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1)·산하 회의에 대해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 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와 함께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태세 확립, 미세먼지 관리 강화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