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 강화…관련 예산 12배로 확대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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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 범죄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예산은 2020년 이후 500만원으로 동결돼 왔지만, 올해에는 12배 수준인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해경청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 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도움을 줄 경우 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경청은 앞서 작년 9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공로자 보상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고, 관련 고시를 신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인창 해경청 수사국장은 "해양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했다"며 "해양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이뤄지는 범죄의 경우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일 때가 많은데 공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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