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특구 ‘총체적 부실’…정부 “성과평가해 제도개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경제특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특구제도가 난립하면서 유사·중복된 곳이 많았고 특구별 성과관리 등 관리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 특구 지정 사례. 시 면적(770㎢)의 2.4배(1824㎢)가 특구로 지정돼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특구 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따른 정책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가 작년 3월부터 연구용역한 결과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특구 지정 한도와 입지·사업타당성 등 특구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지자체 요구대로 지정되는 지역이 증가했다. 또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지역 간 형평성에 중점을 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입지에 특구를 지정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이를테면 부산시 특구의 경우, 시 전역이 특구로 중첩 지정됐다. 시 면적(770㎢)의 2.4배(1824㎢)가 특구로 지정(26종·100개 이상)됐고 한 지역에 최대 12개의 특구가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특구 난립으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는 반감됐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도 다수 있었다.

이 같은 특구는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특구제도가 소관 부처 위주로 운영돼 부처 간 특구운영 현황 파악이나 선순환을 위한 종합 로드맵 수립 및 조율에도 한계를 보였다. 성과관리제도가 아예 없는 특구만 45개에 달했고 지정해제 요건 등이 없는 특구도 15개나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선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또는 특구간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