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원’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 속도…지역투자 활성화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약 19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평가 절차, 거제 관광단지 등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심의도 1분기 중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농지규제 개선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투자 활성화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전남도)

먼저 전남의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평가 절차를 3월 안에 추진토록 지원한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신안에 총 3.2GW(기가와트)의 10개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태안군과 안성시를 연결, 충청-수도권간 연계를 강화하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는 3월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민자적격성조사를 벌인다. 충남 내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과 안성간 장거리 간선 도로망(94.6km)을 구축하는 이 민자사업엔 2029~2034년에 약 2조 7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남에선 거제 기업혁신파크와 연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관광단지 조성 등을 추진토록 지원한다. 정부는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서둘러 3월 중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신임 임원단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최근 계엄·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투자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요 지역발전 정책 및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자체 건의를 취합·검토해 결정했다.

정부는 지역 건의와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통해 발굴된 과제를 검토해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월 안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에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업종별 협·단체 및 투자기업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농지규제를 풀어 농촌지역 활성화도 꾀한다.

농촌지역에 20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단 구상이다. 농지 취득 후 즉시 임대를 허용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농지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 활용도 역시 높인다. 현재는 경작지, 비닐하우스·온실 축사 등 주로 생산시설로 이용하는 농지를 수직농장과 같은 농산물 생산시설이나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농업의 범위는 유통·가공업, 농촌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하는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합해 ‘농산업’으로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