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공 책임 묻지 않는 안보리 결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열린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제출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대신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구적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기권 5표로 가결됐으며, 반대 표는 없었다.

유럽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결의안에 기권했으며, 이는 러시아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러시아의 주권국가를 상대로 한 침공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관련 당사국이 정의롭고 포괄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결의안이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 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우크라이나가 주도한 결의안에 반대한 미국은 신속한 종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원안은 거부됐고 러시아의 침공 내용을 담은 수정안이 찬성 93표, 반대 8표, 기권 73표로 채택됐다. 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의안 채택은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샀지만,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가결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담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명시적인 책임 추궁을 하지 않아 일부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