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최종 변론… 헌정사 최초로 직접 진술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최후 진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앞두고 최종 변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다음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헌정사 최초로 직접 의견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서기 위한 '경고·상징·평화적'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정선거 의혹 등 그동안 내세웠던 비상계엄의 정당성 주장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 8명이 표결에 참여하는 평결을 진행한다. 역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이 끝난 이후 선고까지 평균 4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사건은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결론까지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