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구동존이'의 자세 절실한 연금개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동요 따오기의 2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국회로 간 연금개혁의 현 상황을 말하는 것 같다. 동요 따오기의 작사가는 따오기 울음소리를 처량한 소리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우리의 연금개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갈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니 구조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 같고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니 시간이 걸려 골든타임을 놓칠 것 같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번엔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견이 모이더니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 13% 인상(더 내는 방안)’과 ‘소득대체율 상향조정(더 받는 방안)’을 분리해서 논의하자고 한다. 한마디로 개혁 쪼개기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해 45~50%를 주장했지만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44%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쪼개기 개혁 통과를 언급하는 것이다.

최근 4자 여야정협의회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 및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작동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조건으로 달았다고 한다. 그동안 야당은 세대별차등인상까진 검토 가능하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이에 야당의 지지세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참여 중인 연금행동은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째각 째각’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경제성장률이 점점 낮아지고 국민연금 고갈까지 더해져 약 50년 뒤엔 나랏빚이 지금의 6배인 7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상유지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민생을 위해선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개혁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서로의 차이점을 그대로 두고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