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개헌 시민운동…3단계 개헌론 제시

▲ 2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공

개헌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조직·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현행 헌법 체제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24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은 3단계 개헌론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헌법개정발안권을 부여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한 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헌안을 도출함으로써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게 이들의 방안이다.

개헌행동은 우선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혹은 국민의 희생으로 열린 개헌의 장에서 국민이 배제된 채 엘리트 소수 권력층에 의해 개헌이 이뤄지는 역사가 반복됐고 1987년 민주화 헌정체제 성립 이후에도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거대 양당 체제에서 묵살돼 왔다는 게 개헌행동의 설명이다. 국회가 못 하면 국민이라도 직접 개헌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다. 개헌행동은 “국민발안 개헌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이 이뤄져 적절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이 개헌이 주체가 되는 국민 주도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이어 개헌안에 대한 주요 이슈도 정리해 제시했다. ‘배제가 아닌 상생의 민주정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들은 현행 헌법 체제의 보완점으로 권력집중과 승자독식 구조를 지목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중심제는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고 과도한 중앙집권은 지방을 배제하며 대의제와 관료제는 민의를 배제한다. 권력을 쥔 소수 엘리트 지배권 계층이 철옹성을 쌓으면서 권력을 두고 서로를 악마화하는 적대와 대결의 상극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선거개혁을 통해 다당제의 토대를 만들어 다수와 소수가 상생하게 하고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제로 바꾸는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의제·관료제에 직접민주제와 추첨민주제를 접목시켜 대표와 민의가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개헌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헌행동은 ‘국민주도 상생개헌 촉구 1천인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과도 연대해 국회를 설득·압박하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민주도 개헌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