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때문에 부당환급 급증? "국세청 자체 시스템 개선해야"(종합)

[이데일리 김아름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때문에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압박하면서, 업계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8일 국세청은 삼쩜삼, 세이브잇(토스인컴), 비즈넵 환급 등 세무플랫폼과 경정청구 관련 간담회를 가진다. 명목은 간담회지만 사실상 플랫폼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신고가 몰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게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다공제 신고를 못하게 요구했는데 그게 잘 이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세무플랫폼들로 인한 경정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대해 업계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납세자와 플랫폼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무플랫폼은 홈택스의 자료를 스크래핑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인위적으로 환급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경정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환급은 납세자의 적법한 권리이며 국세청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플랫폼에 대한 책임 전가보다는 자체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일손 부족, 과부하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제대로 검토도 않고 환급금을 돌려줬다면 이는 국세청의 문제이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건 국세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을 추징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환급과 과다환급은 홈택스의 인적공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국세청이 문제가 된 인적공제 시스템 보완부터 진행해 애초에 부당·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내달 ‘홈택스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스마트 환급(가칭)’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세무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니까 국세청이 뒤늦게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한다”이라며 “세무플랫폼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시스템적 보완 없이 플랫폼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세무, 환급과 둘러싼 전반적인 인식 확대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제 2의 타다’와 같은 플랫폼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채이배 전 국회의원은 “우리는 5년 전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혁신을 좌절시킨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삼쩜삼 같은 혁신 스타트업을 통해 자진신고 의무를 가진 국민들이 손쉽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게 됐고, 그 결과 세금 환급이라는 권리 또한 누리게 된 만큼 국민의 의무 이행과 권리 행사가 마치 국가를 속인 것처럼 다뤄지는 인식이 또 다시 혁신을 좌절시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당환급 점검이 국세청이 스타트업들과 협력하는 계기가 되어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