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부 기류변화에도…"연금개혁 여야 입장 여전히 평행선"
"여야 합의안되면 野 단독 처리 검토…거부권 행사시 대선 공약으로"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안은 진전된 제안"이라며 기존의 '도입 반대'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노동계·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존보다는 진전된 안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당내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논의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현 단계에서 민주당이 결국 이를 수용할지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로,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을 깎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재정 안정성을 위해 도입을 주장해왔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소득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의견을 좁힌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정부가 조건부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주장을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협의회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여당이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아서 국정협의회에서는 자동조정장치 관련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양당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에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석자는 여야 정책위의장인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해 각 당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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