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뜻 아냐' 진화해도 꺼지지 않는 尹 중도퇴진론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두고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윤 대통령의 중도 퇴진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나 친윤(친윤석열)계에선 강하게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중도 퇴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는 최후 진술 내용에 탄핵 기각을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국회 개헌에 따라 임기 단축과 중도 퇴임을 수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가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전체 명의로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다.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을 통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협상카드를 던지진 않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현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잘 안다”며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임기 단축을 부인하지 않았나.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고 했다. 최종변론에서 국정 재개에 메시지 방점을 찍을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중도 퇴진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도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중도 퇴진론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탄핵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도 하야를 통해 파면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중도 퇴진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건 탄핵 인용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다. 여당만 하더라도 현재 ‘조기 대선은 없다’는 기조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간 야당에 비해 선거 준비에서 한발 뒤처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명확히 밝혀준다면 대선 준비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고 야당으로부터 여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피하는 건 물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향후 형사재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중도 퇴진하는 것은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중도 퇴진론이 계속 나오는 건 여론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중도 퇴진하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중도층을 노릴 수 있다. 다만 그간 윤 대통령을 엄호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