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경증 환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대폭 상향한 5세대 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중증 질병·상해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성 난치 질환 등이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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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은행의 이자장사 행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차가 있다. 작년에는 연말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지만 이제는 (금리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 일부 은행은 그런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이미 하고 있다. 대출 금리도 가격이고,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도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반영해야 할 것 같다.
-지난 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건설경기 안정대책에서 은행들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 가계부채 관리상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나.
△금융을 풀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다. 그런 정부부처 간 인식을 토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직접적 조치들이 강구된 것이다. 금융쪽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책의 신뢰성,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은행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자금이 공급되는게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그런 조치를 한 것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심사는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언제 결정되나.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다. 아직 저희한테 (결과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 다만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했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인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애플페이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당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회사간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금융당국이 관여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다. 대신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간접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줄이거나 하는 쪽으로 나타나지 않겠냐는 부분은 카드사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현재까지는 애플페이가 결제되는 부분이 미미한 수준인데 앞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며 비율도 늘어날지 봐야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수준으로 금융당국이 접근할 것이다.
-산업은행 주도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중인데 철강, 석유화학 등 경쟁력이 높은 사업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3월 중 국회에서 첨단기금 운용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경쟁력 높은 산업도 기금 지원에 포함되나.
△대상, 업종 부분은 부서간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 논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도 산업은행 포함해 일반 주력 산업들에 대해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모든 산업이 다양안 방식의 지원을 받고 싶어할 것이다. 근데 그 한정된 재원을 어디 우선에 두고 해야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월에는 정부안을 확정지어서 발표하겠다.
-현대해상과 한화생명이 좋은 실적을 내고도 배당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보험사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이 바뀌고 이를 적용하면서 건전성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 구조다. 밸류업, 주주 환원도 중요하겠지만 금융감독 차원에서 보면 보험사의 중장기적인 건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결국 어디에 어떤 원칙을 갖고 갈거냐, 그리고 원칙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점에서 균형을 찾을거냐의 문제다. 업계와 감독당국이 계속 소통하고 점검해나가겠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을 가정할 경우 원칙모형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실적을 잠정 공시하며 예외모형을 적용했다. 다른 보험사도 예외모형을 써도 되나.
△보험의 무해지 상품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융당국의 원칙모형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사마다 자기들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을 허용하는 건데 예외라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는데 ‘밸류업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온다. 제도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나.
△이 건으로 인해 밸류업이나 투자 지분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금융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가지는 문제는 금산분리 등 큰 원칙과는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은 처리되지 않고 상법개정 쪽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의 입장은
△지난 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내용이 잠깐 논의됐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도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상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전히 재계나 기업측에서 우려하는 부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 보호 측면과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같이 심도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부도 계속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과열 종목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차후 공매도 전면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을 완화해서 같은 기준이라면 (과열 종목으로) 적용되지 않았을 종목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제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적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와 영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 봐야 하는데 3월 중 구체적인 기준도 말씀드리겠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실무레벨 회의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하반기에는 2단계 입법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정도의 일정을 갖고 있다. 거기 맞춰 논의해야겠지만 안이 정해지고 합의되는대로 준비를 빨리 하겠다.
-실손보험 개혁안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언제 재개될지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개최가 되면 그 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정치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제가 판단컨대 개혁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추진되어야하고, 될 것이라고 믿는다.
-MG손해보험 관련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측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매각은 오랫동안 진행해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MG손보에)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다.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
-반도체전략기금 외 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이 상반기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수권자본금 증액과 관련해 산은법 추진 전략이 상반기 이뤄질 수 있나
△수권자본금을 늘려야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깊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산은이 출자금을 받거나 해야 할 일이 벌어질텐데 법이 제약이 되어선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상반기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공매도 금지 당시엔 350개 종목만 허용됐는데 전종목 재개하는건가
△이번에 재개하면 전종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며 부분적으로 재개했었다. 아마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나,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우려가 있어 저희가 1년 넘게 시스템을 정비한 것이다. 이는 일부 종목이 아니라 전체 종목에 불공정가능성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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