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자치경찰제 혁신...시급한 과제 부각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이 세종형 자치경찰제 안착에 마음을 모으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 표류 중인 자치경찰제도의 이원화 필요성이 다시금 수면 위에 올라왔다. 국가경찰 중심의 현행 치안 체계로는 지역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보람동) 시의원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자치경찰제도의 공동치안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같은 관심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 등이 공동 주최로 뒷받침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회장의 개회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축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포문을 열었다.

토론 주제는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 연구'와 자치경찰 이원화 및 행정 협업을 통한 시민안전 통합 상황실 재편에 관한 연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인호 의원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이원화된 제도적 모델이 고도화돼야 한다. 112상황실의 역할 분담이 범죄 예방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의 경찰대응단 운영과 커뮤니티 경찰센터를 통한 공동체 치안 실현을 주장했다.

이어 자치 경찰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 조직의 역할 명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한 AI 기반 스마트 치안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자치경찰제도의 실천적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인호 의원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