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협의회서 연금개혁 국민의힘이 고집부려 합의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인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되지 못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특기 같은데, 한 번 이야기했으면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지켜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속세 개편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며 인생을 사기로 살았다고 욕을 한다”며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하느냐.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불법·부정·부도덕 행위를 일상적으로 한다”며 “이게 무슨 보수 정당이냐. 보수는 합리적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라고 주장했다.

與, 상속세 최고 세율 40% 인하 주장에 “재산 60억 넘는 사람이 서민인가”

그는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최고 세율 50%를 내는 사람은 시가로 따지면 60억쯤 된다. 60억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며 “몇몇 사람들 때문에 10% 깎아 주자고 천억 상속받는 사람 백억 세금 깎아 주는 것을 안 해 주면 기초 공제, 일괄 공제 못 올려주겠다는 건 행패 아닌가. 그러면서도 서민 운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히 작년에 (소득 대체율) 44% 이야기를 국민의힘이 했다. 민주당은 50%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45%로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18억(일괄 8억, 배우자 10억)까지 공제하자는 것에 대해 “부모,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 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것은 비인도적이지 않나”라며 “개발도상국이던 28년 전에 비해 집값은 몇 배 올랐는데, 공제는 2배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상식도 없고 정말로 극소수 기득권, 그중에서도 아주 극소수 기득권자를 위해 불법, 부정, 부도덕 행위를 감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게 무슨 보수 정당이냐”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는 건 수구라고 한다. 이 수구를 넘어서서 범죄 집단을 지킨다. 내란 수괴를 지킨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것”이라며 “내란의힘이라고 하면 화내던데, 이젠 극우의힘이 된 거 아니냐. 극우의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냐”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시작하면서 위헌·위법 사유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며 “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쟁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석열은 탄핵 심판 내내 뻔뻔한 거짓말과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걸 드러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헌재가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다”고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만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라도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정치인과 국민을 체포하고 살해해도 괜찮은 나라가 될 텐데,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상계엄 이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란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극우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는 없다.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끝장 토론’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등 끝장 토론하자”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과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하라고 하라”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3대 3으로 하자”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끝장 토론’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공식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이 응한다고 하면 절차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어떤 식일지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워낙 조건을 붙이고, 겉으로 말한 것과 속 생각이 달랐었다. 진위를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 하지만 집권당의 자격을 상실했고, 보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우화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3대 조치가 필요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1호 당원에 대한 제명과 출당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명태균 관련 거짓말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면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검을 통해 억울함을 밝히면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