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소환 조사 아직…서부지법 사태 관련자 10명 조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하면서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씨와 관련한 고발장 11건이 접수됐다”며 “11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한 관련자 10명은 지난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로 역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지을 순 없고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는 인물이 10명이라고 보면 된다”며 “법리검토나 채증자료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의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내란 선동죄라는 건 판례에서 제시하는 내란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 발언 내용은 물론 배경이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3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79명이 구속됐고 이중 7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사법기관에 대한 범죄예고글 60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다. 신고 접수된 55건, 자체 모니터링 발굴 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