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상소세 최고세율 인하 없으면 기초공제 못올린다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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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상소세 최고세율 인하 없으면 기초공제 못올린다 행패”

직썰 2025-02-24 11:22: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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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상속세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 없이는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세율을 낮추면 서민들이 득을 보는가”라며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액은) 시가 기준 60억원 이상이다. 60억원 넘게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게 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28년 전 10억원이었던 일괄공제 기준이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내려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인도적이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억원 정도 되는 집은 상속해서 계속 살게 해주자. 이를 위해 기초 공제를 두 배 정도 이내로 올리자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딴지를 거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닌 극우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한다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나에게 ‘사기꾼’이라거나 ‘인생을 사기로 살았다’고 얘기한다”며 “국민의 삶을 놓고 정책 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왜 욕설을 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인가. 극소수 기득권을 위해 불법·부정·부도덕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는 게 무슨 보수 정당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수구를 넘어 범죄집단, 내란수괴를 지키고 있다. 이는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전에 ‘내란의힘’이라고 하니 화를 내던데 이제는 ‘극우의힘’이 된 거 아닌가”라면서 “(이런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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