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힘 실어주는 野...검사·수사관 증원에 예산 확대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야권 차원의 힘 실어주기가 시작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수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이학영, 박홍배, 조인철, 윤건영, 안태준, 한준호, 서미화, 이병진, 김동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현행 25명을 50명으로 증원하고, 임기는 3년 연임이 아니라 정년으로 했다. 또한 공수처 수사관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게 했다.

현행 인사 규칙도 일부 바꿨는데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다.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심사하는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처장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기로 했다. 심사과정에서는 해당 검사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 의원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는 자체 인력을 총동원했으나 체포에 저항하는 경호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도 이를 검찰이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를 염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윤석열 체포 및 수사는 공수처가 설립된 후 최대의 성과"라면서도 "현재 공수처의 인력과 예산, 권한으로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수사가 어려우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범위가 일치되어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기소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사건 규모에 맞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공수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