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법원 앞에 선 윤석열·이재명···한국 정치 운명 가를 판결 임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의 심판대에 서면서, 한국 정치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연이어 진행되며,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지형이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탄핵심판의 마지막 절차로, 양측의 최종 입장이 정리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최종 의견 진술은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국회의 군 투입 요청, 체포조 파견, 계엄령 선포 등과 관련된 국무회의 논의를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의 질의와 변론 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논점이 될 전망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를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3월 초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대국민 호소 전략을 포함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 사유의 정당성을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최종 변론 이후 여론의 향방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상 연합뉴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다음날인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형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시간 20분간 피고인 신문을 받은 후,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1시간씩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그리고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될 경우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을 10년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2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법적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 결과는 향후 정치권의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