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편법 증여 가능성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주요 은행의 미성년 예·적금 계좌 잔액이 4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성년 예·적금 계좌(원화·외화 포함) 잔액은 7조8천9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말(7조4천661억원)보다 3천429억원(4.6%) 늘었으며, 2020년 말(6조4천977억원)과 비교하면 1조3천114억원(20.2%) 증가했다.
지난해 말 예·적금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천만원 미만'이 467만9천248만개(4조6천592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만3천348개(2조4천896억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천525개(2천202억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천727개(2천899억원) ▲'5억원 이상' 145개(1천502억원) 등이었다.
미성년자의 예·적금 잔액이 늘어난 것과 달리, 계좌 수는 감소세다.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지난 2020년 말 약 527만개에서 2023년 말 498만개, 지난해 말 484만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계좌 당 잔액 평균은 약 161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약 150만원)보다 7.6%, 2020년 말(약 123만원)보다는 30.9% 불어났다.
전체 미성년 예·적금 계좌 수는 감소세지만 고액 계좌는 늘었다.
5억원 이상 고액 예·적금 계좌 수는 작년 말 145개로 전년 말(136개)보다 증가했다.
잔액도 1천348억원에서 1천502억원으로 154억원(11.4%) 늘어나는 등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계좌당 평균 잔액이 10억원이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계좌도 있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5대 은행 미성년 계좌 수·잔액 추이 (단위 : 개, 억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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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말 | 2023년 말 | 2024년 말 | ||||
| 계좌 수 | 잔액 | 계좌 수 | 잔액 | 계좌 수 | 잔액 | |
| 1천만원 미만 | 5,170,239 | 43,171 | 4,831,834 | 45,857 | 4,679,248 | 46,592 |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96,683 | 15,757 | 138,062 | 22,256 | 153,348 | 24,896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2,691 | 1,731 | 3,551 | 2,200 | 3,525 | 2,202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442 | 2,410 | 1,792 | 3,001 | 1,727 | 2,899 |
| 5억원 이상 | 156 | 1,908 | 136 | 1,348 | 145 | 1,502 |
| 전체 | 5,271,224 | 64,977 | 4,975,388 | 74,661 | 4,838,005 | 7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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