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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김정은과 ‘관계 맺기’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북핵해법에 근본적 전환이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지도자들은 북한을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보고 ‘정상국가’인 미국과 대화하려면 북한 스스로 불량국가가 아님을 입증하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온 북핵해법이 CVID 방식의 ‘선 핵폐기, 후 관계개선’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체제전환, 정권붕괴, 흡수통일, 무력침공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12 북미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유해발굴·송환에 합의함으로써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밑그림을 그려놓았다.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 담보와 미국의 ‘우려사항’인 완전한 비핵화를 ‘단계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안보-안보 교환’을 시도했지만 ‘하노이 노딜’로 미국과 북한의 관계 맺기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트럼프 1기 때 톱다운 방식의 거래에 실패함으로써 협상의 문턱이 높아졌다. 미국과 서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2월 18일)를 통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수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꼽는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은 전략자산을 동원한 군사연습과 제재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 맺기에 성공하려면 북한의 달라진 국가전략을 인식하고 이전과는 다른 대북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여를 배제하려 한다는 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하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 미·중 전략 경쟁 구도 등을 고려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접근이 마련돼야 북·미 관계 맺기가 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수령체제 유지의 ‘만능의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어 핵 폐기를 앞세울 경우 거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두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먼저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989년 몰타 미·소정상회담에서 평화공존에 합의한 이후 핵을 가진 소련이 붕괴했던 것처럼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앞세우는 북핵해결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옴으로써 정전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휴전선이 ‘국경선’으로 전환됨으로써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없이 곧바로 북·미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 1992년 한중수교처럼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남북한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북·일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계 맺기를 강조한 것은 1기 때처럼 일본이 훼방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 있다. 북·미 관계 맺기가 성공할 경우 비용은 일본이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 식민지배에 대한 대일청구권자금(배상금, 보상금)이 북한경제 재건의 종잣돈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남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 수립을 위해 협력한다면 세계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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