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룬 2072년 한국… 성장 멈추고 나랏빚 7300조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금의 인구구조와 지출 등이 유지되면 약 50년 뒤엔 나랏빚이 지금의 6배인 73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에 경제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국민연금 고갈이 나랏빚을 가파르게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 법령·제도를 유지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 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 6000억원으로 6배가량 폭증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GDP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나랏빚은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47.8%에서 2050년 107.7%로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0%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2050년에는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한 것보다 나라빚 규모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다.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650조 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 2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에 그칠 전망이나 총지출은 676조 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 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예정처는 국민연금 고갈이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 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매년 70조~80조 적자를 내고 있어 나랏빚 증가는 이미 당면한 문제”라며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이는 등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한편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