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없이 유럽 스스로 러시아 방어하려면 376조원 더 필요"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 국가들은 매년 약 376조원의 국방비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규모로 국방비를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왼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그록2 이미지 생성)

유럽의 싱크탱크의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하기’라는 주제로 공동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지원이 없다면 유럽 국가들은 매년 총 2500억 유로, 한화로는 376조원 규모 국방비가 더 필요해진다.

이 규모는 유럽 GDP의 3.5% 수준이 된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속한 EU 23개 회원국의 전체 방위비는 GDP의 1.99%에 그쳤다.

유럽이 스스로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5년 정도는 2500억 유로의 절반인 1250억 유로(약 188조원)를 공동채권 발행 등 EU 차원에서 매년 조달하라고 제안했다. 나머지 1250억 유로에 대해선 EU 개별국가의 추가 지출로 달성하되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야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EU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이 지출해야 할 몫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 방위비가 GDP 3.5% 수준이 되려면 현재 약 800억 유로에서 1400억 유로로 증액돼야 한다.

보고서에는 유럽 내 주둔하는 미국이 철수했을 경우, 추가로 필요한 무기와 병력 자원 추정치도 담겨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총 30만 명 병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러시아 공격을 받을 때 현재 유럽 주둔 미군 10만명에, 나토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20만명 가량 미군이 증원될 수 있다는 나토의 군사계획 추정치에 따른 것이다.

공동저자인 군트람 볼프 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러시아는 3∼10년 이내에 EU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를 실질적 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승리를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며 “(패배 시) 러시아 침략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유럽에 연일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행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기존 방위비 지출 목표치인 GDP 2%를 모든 회원국이 달성하고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목표치를 5% 상향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