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계 흐르는데…연금개혁·반도체법 모두 '시계제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됨에 따라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정책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최종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3월 중순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장기적인 정책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연금개혁이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지만, 적극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행선 달리는 ‘52시간 제외’ 반도체특별법 논의

특히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내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여야는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국정협의회를 열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회담에서 야당에 주 52시간 예외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 대표 측은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가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업계에서는 근로 시간 제한이 실제 역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관련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제도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기업인들의 발언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를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제도는 차후 근로기준법에서 논의를 하되, 지금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논의가 지연될 경우 짧게는 5월, 길게는 7월까지 특별법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2시간 예외가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진 = 이데일리 방인권, 노진환 기자)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엔 공감대 有

연금개혁은 반도체 특별법보다는 전망이 밝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데다 국민연금 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제도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는데, 최근 이 대표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44%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여당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득대체율 43%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0% 유지 없이는 기금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야당이 연금개혁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일정을 반드시 논의해달라”며 “제대로 진행이 안 될 시 저는 (다음 주)전체 회의에서 가닥을 탈 수 있는 것만이라도 올려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 초 실무협의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관련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모수·구조개혁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