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일본 굴종외교로 얻은 것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한일 관계 개선을 내세우며 굴욕 외교를 지속해왔지만, 일본은 더욱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13년 연속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일본 정부가 기어코 올해도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을 참석시켰다”면서 “이마이 에리코 정무관은 행사에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 끈질기게 대응하겠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끊임없이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부끄러운 과거사를 미화하며 패권주의를 꿈꾸는 일본의 퇴행적 행태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유아적 사고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해 왔다”며 “그래서 돌아온 게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일본은 제국주의 미몽에서 깨어 현실을 직시하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도발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시네마현 마쓰에시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이마이 정무관을 파견했다. 이마이 정무관은 차관급 인사로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다.

이에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시네마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를 했다. 공시 100주년인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