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임광현 "상속세 토론하자"…권성동에 공개 제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세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상속세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의도를 폄훼했다는 이유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23일 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올려놓고 최대주주 할증도 대폭 완화했다”면서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공제 혜택을 본 중산층과 서민들이 있는가?”라고 다시 물은 뒤 “600억원 절세를 노리고 서울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고, 최대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면서 “그야말로 일반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에만 관심이 있다”고 단언했다.

또 “작년 11월,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안은 이미 통과가 됐을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검토하면서 한국 상속세 제도가 모범적이라고 본받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초부자로 갈 수록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선진국은 한국의 상속세를 본받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상속세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사이 서울의 아파트값은 4배가 오르고 전국의 아파트 값은 3배가 올랐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중산층 상속세 미세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그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같은 임 의원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합시다”고 촉구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등 억울하게 늘어난 거부터 정상화 합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