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 관리사, 내달부터 月 300만원···‘강남 이모님’ 되나

▲ 지난해 8월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본 사업이 미뤄지면서 3월부터 이들의 월 이용요금이 30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에서 진행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전국으로 본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미뤄짐에 따라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98명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4명을 제외한 94명은 연장된 시범사업 기간에도 가사 관리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며 최소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근무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어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이 오는 2027년 7월 말까지 일할 수 있도록 국내 허용 비자 기간을 29개월 연장하고 서비스 운영업체들과의 근로계약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숙소도 ‘자율’로 바뀌면서 가사 관리사들은 역삼동 인근 공동 숙소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범사업 연장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이용요금 20% 인상이다.
 
이는 시에서 부담하던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다음 달부터는 서비스 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요금은 1만3940원(시범사업)에서 1만680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 이용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이용요금은 242만5560원에서 292만3200원으로 약 50만원 인상된다.
 
이러한 요금 인상에 가사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고소득층이 많은 강남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범사업 초기 해당 사업 이용자의 30% 이상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 중 월평균 소득이 900~1200만원인 가정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1800만원 이상인 가정이 23.2%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노동계에서도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연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미령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국내 가사 관리사 인력이 적어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들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돌봄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전직했던 것”이라며 “이젠 그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외주 주면서 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업 연장은 고소득의 일부 이용자만을 위한 사업 연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저출생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일부 고소득자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서울시와 정부가 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두 차례 임금 체불, 숙소 통금 시간 제한, 높은 숙소비, 장거리 이동, 부실 운영 등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보완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 당사자들과 보완방안 논의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