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00:00 기준
정치9단 2025-02-23 08:58:54 신고
법안 내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없이 실적으로 잡히고 표빨이 하려고
국회의원 새끼들이 무지성으로 법안 폭탄 던지는 중임.
영프독미일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떠한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실한 법안들을 발의해버리니
여러 분야에서 어이없는 규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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