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며,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의 투자에는 철저한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동맹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다"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보안 요건을 따라야 하며, 중국 등 적대국과의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동맹국의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는 "중국은 군, 정보기관, 기타 안보 기구를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미국 자본을 갈수록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기술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CFIUS를 비롯한 법적 도구를 활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의 핵심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민감한 시설 인근의 농지와 부동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CFIUS 심사 권한을 강화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진전시키는 산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과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의 효력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미국인의 중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적국 기업의 지배 구조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과의 경제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투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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