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핵정국에서 '개헌정국'으로 전환.. 여야 '7공화국 분권형 개헌' 논의 '활발,' 친명계도 '개헌카드' 만지작

탄핵정국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안고 있는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7공화국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87년 체제' 종식을 위한 7공화국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987년 제9차 개헌으로 출범한 6공화국은 직선제와 함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후 40년간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분권형 개헌'은 7공화국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3월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이내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현 '제왕적 대통령제'로 치루어서는 안된다는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3월 중순 탄핵정국이 마무리되면 '대선정국'과 동시에 '개헌정국'으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은 부정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 차원에서 '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꾸리면서 민주당보다 개헌에 앞장서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뚜렷하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비명계는 '조기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정질서 회복이 우선' '지금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를 피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제왕적 국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국회해산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개헌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87년 개헌, '직선제' 관철 위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손 못대

비명계 '일곱번째나라LAB' 결집, 7공화국 개헌 추진...박광온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국가 좌우돼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비명계는 지난 1월23일 '7공화국 개헌'을 위한 '일곱번째나라LAB'을 출범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개헌 공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일곱번째나라LAB 제공]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마무리 됨에 따라 '개헌'이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어왔다. 현재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한 이유는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상황 때문이다.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항해 '직선제'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이를 바탕으로 87년 6공화국이 출범한다. 이후 한국은 약 40년간 '민주주의 성숙'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직선제'라는 절대 가치에 집중하다 보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데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87년 당시보다 GDP 규모가 20배 가까이 커진 국가가 지도자 리스크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충격을 주었다.

비명계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골자로한 40년 넘은 현재의 87년체제(6공화국 헌법)를 극복하는 분권형 개헌으로 7공화국을 출범시키려는 목적으로 개헌 싱크탱크를 만들어 결집하고 있다. 

비명계 박광온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LAB'을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국회의원과 함께 창립해 대표로 이끌고 있다.

지난 1월23일 열린 창립식에는 김경수 전 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양기대 전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원외모임인 '초일회' 회원 등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7공화국 개헌'의 뜻을 함께 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월1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때문에 대통령 자리만 쟁취를 하면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재정운영권이라는 막강한 국가 운영권을, 경영권을 다 독차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분권 또는 축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국가에게도 불행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개헌 적기" 주호영 "이재명 동의하면 한달만에 가능" 오세훈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월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패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역설했다. 이날 권성동, 권영세 당지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을 개헌으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통해 계엄의 책임을 희석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이 적기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조만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 원로들도 한달이면 충분히 개헌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8일 언론 인터뷰에서 "1987년 개헌은 32일 만에 완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만 동의하면 대선 전에도 얼마든지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권력 구조 부분만 먼저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그간 너무 많은 것을 개헌안에 담으려 하다 보니 하세월이 되고 합의도 안 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수정·보충하는 미국 방식을 예를 들었다.

여권 대권주자들도 한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토론회에서 "현 계엄과 탄핵 정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강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고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닥쳐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 분권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987년 헌법 개헌 이후 38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인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 대한민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오세훈 안철수,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해산권 도입 주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함께 '국회해산권'과 같은 국회의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많은 국민들께서도 탄핵, 특검, 예산 등을 좌우한 민주당의 전대 미문의 의회 폭거가 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단 걸 알고 있다"며 "현 정국의 원인이 의회 폭거와 관련 있기 때문에 내각의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국민 기본권 향상 ▲지방 균형 발전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거대 야당의 입법권 견제 장치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무도하게 탄핵 소추 발의하고, 특검법안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87년 헌법 체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갑질 청문회 등 권력을 극대화해 폭주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제왕적"이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제된 권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개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 균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김두관 등 비명계 대권주자 '분권형 개헌' 올인

민주당 비명계 모임으로 '희망과 대안' 포럼을 18일 열었다. 왼쪽부터 박용진 전 의원, 김두관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양기대 포럼 이사장(초일회 간사)가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에서 열린 비명계 인사들 모임 '희망과 대안 포럼' 창립식에서 "국민 대통합"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 의원들은 '7공화국 개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7공화국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국내 복귀 후 첫 공개행보로 지난달 '일곱번째LAB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후 김 전 지사는 "탄핵의 종착지는 계엄이 불가능한 개헌"이라"며 계엄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선포 권한 일부를 수정해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선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후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2단계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1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언제든지 대통령 한 사람의 리더십 때문에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헌법을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적절할 때 개헌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바로 개헌을 이야기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할 '계엄 대못 개헌',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꿀 '경제 개헌', 정치 교체를 완성할 '권력구조 개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완전한 내란 종식도 개헌으로 완성된다.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전 의원은 18일 비명계  주도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식에서 "희망과 대안이 중심이 돼 탄핵과 계엄 연대를 만들어 향후 미래 100년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등을 헌법에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전 총리는 18일 광주KBS라디오에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8년 동안 우리가 개헌을 못한 것이 지금 같은 불행을 몰고 왔다"면서 "개헌을 빨리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바로 7공화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긴장이랄까, 현재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이 상태가 완화될 것이고, 그래야 차기 정부가 부담이 훨씬 적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금 개헌 얘기하면 블랙홀…빨간 넥타이 좋아한다"

친명계, 개헌토론회 열어 비명 압박 방어..."이재명, 개헌 입장 밝힐 것"

개헌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 개헌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 개헌 문제 (논의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며 "헌정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가 뒷전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헌정 질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계엄 전까지 이 대표는 여러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고 중임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하며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헌법에 따라 그대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권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로 국면이 전환될 경우 자칫 국민의힘의 재집권에 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과 당내 비명계의 개헌 압박이 거세지자 친명계도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과 김영진 의원 등 친명계 의원이 참여하는 야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포럼'은 19일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하에서 국회가 갖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파국을 막았다"며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책임성을 갖고 통제해야되는지 고민해 보자는 시간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헌법에 대한 민주적 이해가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헌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즉,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여권과 비명계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20일 SBS라디오에서 " 탄핵찬성과 탄핵반대의 양 진영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던져버리게 되면 그리로 또 빨려들어가게 된다"며 "탄핵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원로들 "국회 개헌특위 구성해야…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정치 원로들은 17일 여야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상정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치원로들 사이에서도 개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들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7일 4차 간담회를 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상정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김원기·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과 함께 개헌 과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히 상정해 본격 논의하고, 이른 시일 내 국회 헌법 개정특위를 구성해 즉시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원로모임은 앞으로 헌정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방자치 관련 단체협의회, 언론단체 등 개헌 관련 각급 단체 및 국민과 함께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는 "개헌 문제의 핵심은 야당에 있다.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개헌 문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라며 "민주당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안 한다고 하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년 후 내각제 개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며 "그게 국민적 동조를 얻으면 이 대표도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