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앙지법 영장 기각’ 의혹 제기에…민주당 “의미없는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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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지법 영장 기각’ 의혹 제기에…민주당 “의미없는 몸부림”

이데일리 2025-02-21 19:31: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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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2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해당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은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시빗거리로 만들어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려는 변호인단의 의도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론 기일 종결이 다가오자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데 의미 없는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변호인단의 논리 자체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법원의 판단은 불리하든 유리하든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사법절차를 트집 잡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측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며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더 이상 사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 정신과 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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